오작교의 쉼이 있는 공간

    병립형 비례대표제,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 대표제의 내용 및 장단점     쉬운 목차 ◇병립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300명은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따로 뽑는 선거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결과가 서로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형’이라 한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까지의 선거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다.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자에 1표, 비례 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별 투표에서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253석은 각 지역구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비례대표 47석은 정당끼리 경쟁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투표 체계가 간편하고 단순해 유권자의 이해도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거대 양당이 지역구를 독식한 데 이어 비례 의석까지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의당 등 소수 정당에선 “민의가 왜곡된다”고 비판해 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7.23%를 득표했다. 정의당 입장에선 “정당 득표율이 7%면 국회의원 수도 전체의 7%인 21석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정의당이 확보한 의석은 지역구 2석과 비례 4석 등 6석이 전부였다. 전체 비례 의석이 47석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역구 의석을 거의 다 차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이 비례 의석도 43석을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한다. 연동하는 ‘계산식’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쉽게 말해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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